모범납세자의 기준 및 혜택

모범납세자의 기준

뉴스를 보다 보면 연예인이 모범납세자로 상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오곤 하죠.

오늘은 모범납세자의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 

모범납세자의 의미

 

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후 세금신고를 하게 되고, 사업자라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요.

국세청에서는 매년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을 선정하여 '모범납세자'로 선정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모범납세자의 기준

 

일반분야 혹은 소상공인 분야로 기준이 나뉘어 있습니다.

 

[일반 분야]

- 5년 이상 계속 사업자 일 것.

-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5천만원 이상

-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5백만원 이상

 

 

[소상공인 분야]

- 5년 이상 계속 사업자 일 것

- 법인 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일 것

- 개인 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일 것

 

위 자격에 해당된다면 국세청에 본인 혹은 지인이 모범납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 

매년 3월 3일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가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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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범납세자의 혜택

 

우대 혜택은 국세청장의 표창인지, 지방청장의 표창인지에 따라 지속기간이 달라지는데요.

국세청장은 3년, 지방청장은 2년동안 유효합니다.

 

 

[세정 상 우대 혜택]

- 세무조사 유예 

- 납세 담보 면제

-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

-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

- 민원 증명에 수상 이력 표기

-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개방

 

[사회적 우대 혜택]

- 철도 운임 할인

- 공항 출입국 우대

- 전용 신용카드 발급

-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

- 콘도 요금 할인 ( 대명리조트)

- 의료비 할인 (국세청과 협약한 곳에서 10~20% 할인)

- 금융 우대 (대출금리/보증심사/신용평가/보증지원)

-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

- 물품, 용역 등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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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는 의무! 

모범납세는 필수입니다.